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누235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91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9년
2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누9145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(865),277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
3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30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4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
4. 서울고법 1983. 12. 13. 선고 82구83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43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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